유승준 “쟤네들도 군대 안 갔잖아” 시민권 취득→병역 면제 받은 ‘연예인’ 실명 다 까발렸다

이하 유승준 인스타그램

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18일 열었다.

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. 이후 몇 달 만에 재판이 다시 열렸다.

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“시민권 취득을 한 이후 병역을 면제 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”이라며 지누션 출신 가수 션, 터보 마이키, 샵 크리스, god 데니안,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 등 연예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.

유승준만 병역 회피자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추측된다.

션 인스타그램

이와 관련,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“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(실명 언급 때문에)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.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(불필요한)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”고 말했다.

데니안 인스타그램

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의 (시민권 취득과 관련한)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.

브라이언 인스타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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